"행정사 아닌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

고갤러(211.55) 2024.05.12 14:00:32

조회 541 추천 13 댓글 4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신구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8월 6일경 경기도 분당에 있는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 ·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 ·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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