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 전환되면 - 고시, 시험 갤러리

기소청 전환되면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12.219) 2024.04.11 19:11:56

조회 304 추천 2 댓글 3

기존의 로변의 응딩이 검사가 수사권 남용으로 타 인접직역에
입법을 막고 법률사무독점을 굳혓다면

이제 기소청 전환후 대등한 삼무사와 변호사 사인간의
대결후 서로 양보할건하고 줄건주는 문화로 갈듯
이제부터 수사권으로 협박못한다(현실적으로 위협은 사실)
22대국회서 노무사는 소소하게 노동관계 고소고발 대행을
얻을듯 소송대리는 아직 너무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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