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가 멜론 진입은 세더라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지디가 멜론 진입은 세더라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5.30 12:24:42

조회 114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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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6.101)
관할위반 선고는 법원이 할수없고 무조건 피고인의 신청에의해서만 할수있고 글고 이거 관활위반 신청도 뭐전까지 할수있는데 이건 지금기억이안나는데
이정도만 알면됨
01.17 21:38:52
- 글쓴 교갤러(175.206)
  고맙쪄.
  
  댁글로 뭐라 더 씨부려놨는데
  함만 읽고 답해주라 엉엉.
  행님 한번만 살리도 엉엉
  01.17 21:42:16
글쓴 교갤러(175.206)
그니까 관할이라는거는
사물도있고 토지도있음서
원칙에서는 그냥 원칙) 관할위반판결 이라캐놓고
(따로 사물이나 토지라는 단어는 명시x)

예외) 토지관할위반 이라카니까.
그럼 사물이 원칙이고 토지가 예외인거가ㅡㅡ?
싶은거.
근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돼.

안말햐쥬고 넘어가
01.17 21:38:56
- 글쓴 교갤러(175.206)
  아님 '예외'라는 단어를 '부칙'으로 생각해서 읽으면 되는건가? (이해를 돕고자)
  
  원칙 = 메인규칙
  예외 = 부칙
  
  요로케 치환해서 이해해보까ㅡㅡ??
  01.17 21:40:34
- ㅇㅇ(106.101)
  먼 ㅅㅂ 외계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활위반은 법원이 할수없고 피고인 신청에의해서만되고
  
  사물위반은 피고 검사가 신청할수 없고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병합할수있다(의무x)
  이정도만 시험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샘
  01.17 21:44:02
- ㅇㅇ(106.101)
  아글고 저 토지관활 위반은 피고인이 사건진술후에는 토지관활위반 신청할수없다임
  글고 머 사물관할이 뭔지이런건알지?
  사물관할 = 단독판사 합의부 사건병합됐을때는 합의부에서 처리하는거 머이정도 알면 되는거임
  01.17 21:48:51
- 글쓴 교갤러(175.206)
  고맙쪄.근데 이해가 안갔던거는 모냐면은관할에는사물관할도있고 토지관할도있는데-원칙-에서는 '사물'이나 '토지'라는 단어 안쓰고그냥 관할위반판결과 효력 이런식으로만 스는데밑에 -예외-에서는 '토지'관할 위반 :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어쩌구저쩌구 샬라샬라~라고 하니까.뭐지싶었음.일단 행님의 도움으로중요한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했고
  01.17 21:53:47
- 글쓴 교갤러(175.206)
  행님 말 고대로 암기해두고.
  오늘 이 노이해 영역은 넘겨야겠다.
  훗날, "내가 그때 왜 이 당연한 말을 병신같이 이해를 못했었지?"하는 날이 오겠지..
  일단 외우고. 넘어간다.
  
  고마워 햄.
  01.17 21:54:58
- ㅇㅇ(106.101)
  무슨 위반인지 안나오는게있나
  우선 관활위반이라고나오면 무조건 토지관활이라생각하샘
  사물관활 위반은 무조건 사물들어가거나 뭐 고등법원이라던지 합의부라던지 이런단서는 꼭달리니까
  01.17 21:57:51
- 글쓴 교갤러(175.206)
  땡큐
  01.17 22:13:09
댓글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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