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의 검찰조서 증거채택은 공판중심주의 위배! 결과불복 명분!!!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21.180) 2025.03.13 21:02:38
조회 41 추천 0 댓글 0

헌재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 채택 가능”…

尹 대통령 측 “공판중심주의 배치” 반발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2.11).


형사소송법은 2020년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원천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과거에는 진술한 게 맞다면 일부 사실이 다르더라도 판사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는데, 개정 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측도 전날(10일) 입장문에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고 하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2.11).


위에 기사에도 나왔있듯이, 헌재의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은 '공판중심주의' 위배랏고!!! 게다가, 동서고금을 막론한 법 격언들을 두루 보더라도 '재판은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닷고 안카더나?! 이를테면 다음과 같데이.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아우디 알테람 파르템아우디 알테람 파르템·Audi alteram partem)."

(출처 : 라틴어 법 격어).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신중하게 형벌을 행한다(欽哉欽哉 惟刑之恤哉)." 

 (출처 : 상서(尙書) 우서(虞書) 순전(舜典)).


상복대벽(詳覆大辟) : 


사죄(死罪)를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죄인의 죄안(罪案)에 대하여 자세하게 반복하여 심사 처리함을 말함.


상복(詳覆)이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인의 죄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심리하는 것이며, 대벽(大辟)이란 오형(五刑) 중의 가장 큰 형벌인 사형(死刑)을 지칭하는 말로서 일률(一律)이라고도 함.


[네이버 지식백과] 상복대벽 [詳覆大辟]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그러이, 헌재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스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몬한 검찰 조서들은 증거에서 마카다·말캉 배제(排除) 하가라! 긇지 않으몬 말이여, 그 결과에 불복 할 수 밖에 없는기랏고!!!


그거슨 말이지, 참말로 정당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불복' 인기라! 모택동이 '조반유리(造反有理)'랏했제? 그에 빗대자몬,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불복에는 이유가 있다." 즉, '불복유리(不服有理)'데이!!! 킁! 다 알다시피 말이지, 여서 '조반유리'란, "모든 반항이나 반란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뜻으로, 이유 없는 반항은 없음을 이르는 말. 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마오쩌둥이 홍위병과 학생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내세운 구호."데이. 


글고, 국회의 탄핵 사기, 서부지법의 불법 체포 영장 발부, 공수견(공수처) 우두머리·수괴 오동운과 수 천 마리 짭새, 그 미친개새끼들이 자행 한 불법 체포 및 구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라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꼴랑 15자' 사유에 의한 불법 구속 영장 발부와 구속, 특히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파행(跛行)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불법의 불법”으로써 한 인간의 인권을 처참히 유린한 작태들을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정식으로 소상히 진정(陳情) 할 수 밖에는 엄따!!! 두둥!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3. 13.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8539524 이세의는 이진호랑 접촉한 골메 매니저 실명이나 밝혀라 [1] ㅇㅇ(118.235) 03.13 101 0
18539523 복줌 나대지마라 긷갤러(211.235) 03.13 30 0
18539522 새론이 친이모 건너건너 아는 사람인데 ㅇㅇ(223.39) 03.13 261 0
18539521 새론이 이모가 화환보낸 추정란씨야? [1] ㅇㅇ(117.111) 03.13 175 0
18539520 2016년 밝혀졌으면 또래 중학생들 반응은 부럽다 였을껀데 [1] 긷갤러(118.235) 03.13 149 0
18539519 2025년 기대되는 여자배우순위(일본설문조사) ㅇㅇ(118.235) 03.13 144 0
18539518 페도충 수줌 알바ㅋ 긷갤러(106.101) 03.13 50 0
18539517 빠순이로 살기 위해 사람잡았네? 치욕스러운 삶이다 ㅇㅇ(39.7) 03.13 39 0
18539516 수줌들은 진짜 수현이 낳았구나 감동 넷갤러(14.53) 03.13 49 0
18539515 긷줌들 화많이났는데도 바이럴한테 화력밀리네 ㅋㅋㅋㅋㅋㅋ [1] ㅇㅇ(125.133) 03.13 109 0
18539514 여친한테 돈 안쓰는 애인 왜 그런지 알랴줌 [2] 긷갤러(183.101) 03.13 157 0
18539511 김수현 하면 ㅇㅇ(211.234) 03.13 82 0
18539509 성년의 날에 고백한거 있을듯 ㅇㅇ(118.223) 03.13 264 0
18539508 여기서 여론형성할 필요없다니깐 ㅋㅋㅋ ㅇㅇ(58.120) 03.13 71 0
18539506 왜 다음주에 입장발표 한다고 했는지 알겠다 [4] ㅇㅇ(223.38) 03.13 386 0
18539505 백퍼 김수현이 처절하게 차임 ㅇㅇ(39.7) 03.13 128 0
18539504 이진호 영상 ㄹㅇ 아무내용도 아니네 [1] ㅇㅇ(175.123) 03.13 375 0
18539503 뭔가 김수현한테 차인 한남의 분노가 좀 느껴지는데.... ㅇㅇ(183.102) 03.13 76 0
18539502 억지바이럴이 k엔터를 교란시키고 망치고있어 ㅇㅇ(223.38) 03.13 37 0
18539500 잘못한것 없으면 강제퇴출될때까지 마음대로 나대 ㅇㅇ(118.235) 03.13 35 0
18539499 김수현 너무 과하게 까임 존나 견제되나봄 긷갤러(106.101) 03.13 52 0
18539498 김수현 굿데이 촬영한다는거 보니 쟤 사회성도 떨어지네 [1] ㅇㅇ(223.38) 03.13 260 1
18539497 이진ㅎ 진짜 의도 보이지 않음? 긷갤러(61.75) 03.13 150 1
18539496 끝까지 김수현까임만은 막겠다는 이진호보소 [1] 긷갤러(211.234) 03.13 317 1
18539495 대군으로 둘다 연기쫑냈으면 연기존못들 빻들 [3] ㅇㅇ(223.39) 03.13 120 1
18539493 알바지령받는톡 있나보네 나올때다같이우르르 [1] 긷갤러(211.36) 03.13 63 0
18539492 김수현 알바시작하는 타이밍에 이진호 입열었다 동시입금 긷갤러(153.246) 03.13 108 0
18539491 팍주현이 송미노팔로우+송미노가 커피차보내줌+양양목격담 ㅇㅇ(118.235) 03.13 48 0
18539489 김수현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음 ㅇㅇ(223.39) 03.13 62 0
18539488 수줌들은 페도페도 끝이 없네 [1] ㅇㅇ(223.38) 03.13 59 0
18539486 이미,끝났어 바이럴 해도 이미지 씹창 긷갤러(106.101) 03.13 36 0
18539484 헬스장가면 다 말랐음 긷갤러(221.143) 03.13 66 0
18539481 수줌들 단체로 글쓰고 댓다는가봐 긷갤러(106.101) 03.13 44 0
18539480 어른이면 미성년자를 보호해야지 ㅇㅇ(118.235) 03.13 34 0
18539479 이진호 이씹새끼 반성은 안하고 김세의로 타겟바꾸네 [1] 긷갤러(211.234) 03.13 143 1
18539478 솔직히 바이럴 돌릴수록 더 구려보여 ㅇㅇ(118.235) 03.13 33 0
18539477 ㄹㅇ 알바 풀었네 ㅋㅋㅋㅋ 역겹다 [2] 긷갤러(211.234) 03.13 85 0
18539476 서특바이럴이 김알몸영혼없이바이럴하고있어 ㅇㅇ(223.38) 03.13 32 0
18539475 지금 긷갤 현 상황 냉정히 팩폭때려줌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03.13 107 0
18539473 김세의 여친 누구임? [2] ㅇㅇ(125.178) 03.13 304 0
18539472 긷줌들 김수현 아무리 억까해도 팩트는 뭐다? [1] ㅇㅇ(223.39) 03.13 36 0
18539471 바이럴업체가 사실상 악플보다 몇천배 나빠 [4] ㅇㅇ(39.7) 03.13 93 0
18539469 연기가 진짜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ㅇㅇ(223.39) 03.13 36 0
18539467 이진호 칼 빼들었네 팝콘각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234) 03.13 225 0
18539466 가짜이모든 진짜이모든 소아성애자인건 변함 없는데 [1] ㅇㅇ(106.101) 03.13 57 0
18539465 연예인겉모습보고 선하다는 련들은 ㅂㅅ인거지 ㅇㅇ(110.14) 03.13 43 0
18539464 223.39는 너무 알바 바이럴 티가남 영혼이없어 [1] ㅇㅇ(106.102) 03.13 49 0
18539463 엄마지인이 자료를 통으로 어케 가지고 있냐고 유가족에게 제공받은거 긷갤러(175.126) 03.13 96 0
18539462 와 ㄱㅅㅎ 바이럴봐라 어마어마하다 ㄷㄷㄷㄷ [6] ㅇㅇ(118.235) 03.13 504 0
18539461 서특 원래 김수현 빨았었음? 쉴드 열심히 치던데 ㅇㅇ(211.234) 03.13 42 0
뉴스 '디어엠', 방영 연기 끝내고 4월 14일 KBS 조이서 공개 디시트렌드 03.1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