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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반명 국힘이 하려는 내각제 = 조선시대 사대부 붕당정치

ㅇㅇ(121.163) 2025.03.01 22:46:58
조회 29 추천 0 댓글 1

민의는 없고 사대부가 기득권 카르텔 만들어서


조선 500년 말아먹은 바로 그 정치


내각제되면 부활한다


서양식 의회정치로 비교하면


하원은 없고 상원만 있는 의회다


호민관은 없고 귀족정치만 있는


동아시아 중국과 한국의 유교 붕당정치가 실패한건


바로 민의를 전달할 하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양은 로마시대부터 호민관같은 존재가 있었음


진짜 민주주의는 민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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