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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은 막을수가 없는이

긷갤러(121.168) 2025.02.27 12:58:03
조회 20 추천 0 댓글 0

지금 민주당의 여러가지 악행들로 인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술책이 보이는데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만들고 안만들고 예산을 삭감하고 줄탄핵을 하고

이것은 민주당이 국회권한범위내에서 한것이라

이것들에 대한책임은 법이아니라 추후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지는문제고



윤석열 비상계엄은 명백히 법위반이라


이건 사법적으로 풀어야될문제임


이 두개가 서로 다른차원의 문제인데


왜 정치적으로 풀어야할문제를 사법영역에 끌어들어와서 윤석열 탄핵반대하는지 모르겠네.


마치 사회적인 대량 실업 사태로 가난한사람(사회적문제)이 절도(사법적인문제)했다고 하여

그사람의 절도를 좀 봐달라고 하는것과 뭐가다름?

사회적문제는 복지제도정도로 풀어나가면 되는거고 절도죄는 절도죄대로 처벌을 받아야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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