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때 현장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포상 줘야함

이번 계엄때 현장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포상 줘야함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125.143) 2025.02.15 16:53:40

조회 66 추천 0 댓글 1

부화뇌동 죄(?)도 처벌 받도록 돼있지만 그 법의 취지를 봐야되는거 아니겠음 . 어디서 누가 그랬음

말단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그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내란을 막았기 때문에 그 공로가 훨씬 큼 . 만약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때 도매급으로 엮어서 같이 처벌하는것 보다 공로를 인정해주는게 억제하는데 힘을 발휘할듯

부당한 명에 따르지 않아야 더 이득이라는 사례를 만드는게 더 나은듯 때론 처벌보다 상이 더 효과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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