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尹대통령은 법 전문가.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이진우 “尹대통령은 법 전문가.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2.04 16:00:27

조회 113 추천 0 댓글 3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또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전략지침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 상황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442243

[상보] 이진우 “尹대통령은 법 전문가...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출동 시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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