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라 하면 헌재는 삼권분립 위반하는게 됨

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라 하면 헌재는 삼권분립 위반하는게 됨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03 11:56:10

조회 145 추천 0 댓글 13

헌재는 재판 대상 유무죄 가릴 권한만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최상목이 임명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법위반도 아님.

마은혁 임명권 없는 헌재가 멋대로 마은혁 임명하라고

강요하는거 자체가 삼권분립 파괴 법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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