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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IT 강국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

ㅇㅇ(110.8) 2025.02.02 23:18:36
조회 238 추천 0 댓글 0










매일경제

“한때 IT 강국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

AI 약소국으로 전락한 한국, 왜


김규식, 김태성 기자


AI 혁명 이끌 리더십 없고

실패 두려워 기업 투자꺼려

6개월간 투자 2700억 그쳐

혁신 이끌 스타트업 못나와

신산업 있어야 투자 느는데

해외AI 가져다 쓰기 바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 = Chat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 = ChatGPT]

한국 산업의 변곡점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등장한다. 손 회장은 1998년 방한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첫째도 브로드밴드(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조언했다. 당시 김 대통령은 손 회장 조언을 받아들였고 한국은 단기간에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났다.


21년 후 2019년, 손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미국·중국에 비해 인공지능(AI) 대응이 늦었다”며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21년 전과 달랐다. 이렇다 할 대응도 투자도 없었다. 이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졌다. IT 강국 한국은 AI 지각생 처지가 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AI 투자는 미국의 30분의 1, AI 연구자 수는 중국의 20분의 1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 △한 박자 빠른 인프라 확충 △활발한 창업 생태계 △민간 투자를 이끈 선도 산업 등 IT 강국을 있게 했던 성공 DNA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당시 IT 컨트롤타워는 정보통신부였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인 출신을 장관으로 기용했다. 첫 장관으로 배순훈 전 대우전자 회장이 낙점됐다. 뒤이어 남궁석·안병엽·양승택·이상철 장관이 배턴을 이어받았다. 남궁석·이상철 장관 또한 기업인 출신이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IT 컨트롤타워를 맡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IT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서 국가별 인구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한국이 17.2명으로 1위였다. 미국은 4.5명으로 4위, 일본은 2.2명으로 11위였다. 한국전산원이 2004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03년 149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통신장비 및 서비스 시장이 열렸고 이를 통해 일자리 23만개가 창출됐다.

                             AI 관련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AI 관련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지금은 당시와 딴판이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AI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해 9월에서야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마저도 정치 혼란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을 방해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인식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직전 김영삼 정부가 수립한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 계획을 이어받아 외환위기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민간 투자가 촉진돼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투입된 20조4320억원 중 3.4%만 정부 투자였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이 담당했다.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NIA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AI 투자는 1419억달러였는데, 미국이 874억2000만달러인 반면 한국은 30억달러가 안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집계 결과 지난해 상반기 한국 전체 AI 벤처 투자가 2700억원이었는데, 엔비디아 한 곳의 지난해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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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AI 인프라스트럭처도 취약하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갖춰 AI를 최적화해 구동할 수 있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 한 해 800억달러(약 116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빅테크들은 매년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도 광주에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미래 수요에 대비해 역부족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AI 인프라 확보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점유율 60.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IT 혁명 당시 대규모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가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로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벤처 열풍이 한창이던 2000년 신규 벤처 투자액은 연간 2조211억원에 이르렀고, 벤처기업 수는 8798개로 전년(4934개) 대비 78%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자금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규모는 2023년 1조1676억원에서 지난해 9996억원으로 줄었다. M&A도 2022년 81건(2조2894억원)에서 2023년 39건(4501억원), 2024년 32건(2231억원)으로 매년 급감했다.


민간 투자를 이끌 선도 산업 환경도 달랐다. IT 혁명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PC 보급이 빠르게 진행됐고, 1999년 연간 1915억원이었던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매년 1.5~2배씩 커져 2003년 7541억원까지 성장했다. 당시 게임 산업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NHN 등이다. 반면 지금의 AI 트랜지션은 신산업이라고 할 만한 사업이 눈에 띄지 않아 민간 투자도 부진하다. 기업들이 외국산 거대언어모델(LLM)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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