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이 윤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ㅇㅇ(180.70) 2025.01.24 22:45:42

조회 219 추천 0 댓글 5

설 연휴 시작일에 날아갈 듯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앙지법이 윤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위 내용 많이 어려우시죠? 민들레 앵커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말이 되냐?

http://youtube.com/post/Ugkx1oqqOSk-pqg0f9zNkHNqvkV00CAtdpy1?si=IXnas0397xNzs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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