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이 윤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1/1

지지자 페북펌) 한동훈 당원가입 현장 방문사진 작성자 : ㅇㅇ

중앙지법이 윤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ㅇㅇ(180.70) 2025.01.24 22:45:42

조회 218 추천 0 댓글 5

설 연휴 시작일에 날아갈 듯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앙지법이 윤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위 내용 많이 어려우시죠? 민들레 앵커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말이 되냐?

http://youtube.com/post/Ugkx1oqqOSk-pqg0f9zNkHNqvkV00CAtdpy1?si=IXnas0397xNzsZ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역으로 군대 안 간게 의아한 스타는?	운영자	25/06/30	-	-
AD	지금부터 다이어트!!	운영자	25/07/01	-	-
19771007	ㅜ ㅜ ㅜ 그만해 강동원ㅇㅃ	냉동딸기여친	20:36	11	0
19771006	이할배 점장이 대박	긷갤러(223.38)	20:36	26	0
19771004	겨우 17억짜리 콘도가지고 손예진망구년 [1]	ㅇㅇ(211.36)	20:36	54	0
19771003	안효섭 갤인거냐	ㅇㅇ(183.91)	20:36	65	0
19771002	오늘자 송혜교? [8]	ㅇㅇ(39.7)	20:35	180	0
19771001	심은하 청춘의 덫 인기가 김삼순급이었다는건 [5]	ㅇㅇ(211.234)	20:35	96	0
19771000	보거미 왜 투턱 됐어	나그네	20:35	68	1
19770999	나 안효섭 노관심였는데 케데헌 오늘 이걸로 출구봉쇄.... [4]	ㅇㅇ(211.234)	20:35	165	0
19770997	손예진빠 송혜교빠 그만좀 싸워라 [2]	ㅇㅇ(211.234)	20:35	44	0
19770996	아 그 얼굴하얀 그남자가 [강동원]	냉동딸기여친	20:34	38	0
19770995	핫게 안효섭커버 뭐래? [2]	ㅇㅇ(39.7)	20:34	140	0
19770994	제습기 하루에 몇시간틀어? [2]	긷갤러(1.243)	20:34	79	0
19770993	송혜교 사주는 딱맞네 [3]	긷갤러(122.42)	20:34	136	0
19770992	턔혜지는 미국에 다 집샀었는데 [4]	ㅇㅇ(211.36)	20:34	52	0
19770991	하트고닉 남송 망구는 언제까지 송혜교 손예진플 돌릴꺼냐	ㅇㅇ	20:34	10	1
19770990	외퀴들 케데헌 진우 목소리 이야기 존나 많이해	@@(218.51)	20:34	63	0
19770989	케데헌 떡밥 없어서 암울 했구만 홍보도 해주고 좋구만 [1]	ㅇㅇ(223.39)	20:34	62	0
19770988	겨우 28억짜리 콘도 더럽게 지랄하네 [1]	ㅇㅇ(211.36)	20:34	20	0
19770987	니가 티벤 국장이면 대군부인과 시그널을 맞붙니? [4]	ㅇㅇ(222.99)	20:34	84	0
19770986	오늘 저녁 이거다 [2]	긷갤러(211.235)	20:33	66	0
19770985	추영우 노래커버도 핫게감 안효섭도 핫하네 [1]	ㅇㅇ(118.235)	20:33	115	0
19770984	내숭의 여왕 남성편력의 상징	ㅇㅇ(223.38)	20:33	27	0
19770983	나도 안효섭 그냥 호감정도였는데 리얼리티 듣고 [2]	ㅇㅇ(106.101)	20:33	132	0
19770982	손예진만 영어못해서 미국에 집 없나보네 [4]	ㅇㅇ(211.36)	20:33	43	0
19770980	안효섭은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만하네..... [1]	ㅇㅇ(39.7)	20:32	188	0
19770978	언진이 300억 대출 받드라 미콘도 살돈 [6]	ㅇㅇ(211.36)	20:32	44	0
19770976	211.36 망구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미자 걸레란다 ㅋㅋㅋㅋ	ㅇㅇ	20:32	19	1
19770973	다슬기의 저주	ㅇㅇ(218.52)	20:31	12	0
19770972	안효섭 씹재능충이네 캐대헌 Free 커버 뭐냐 ㄷㄷ	ㅇㅇ(211.234)	20:31	81	0
19770971	지샥시계 사고싶어졌긔	ㅇㅇ(124.58)	20:31	31	0
19770970	여왕의 집 48회 텍스트 예고	코비	20:31	31	0
19770969	첨에 이민호가 왜 안효섭 2롤을 하나 했는데 [17]	ㅇㅇ(222.99)	20:30	278	0
19770968	여왕벌이라고 소문났네	긷갤러(122.42)	20:30	100	0
19770967	1군 모음집ㅋㅋ 고 뉴진스	ㅇㅇ(118.235)	20:30	29	0
19770966	전독시 전에 케데헌 터져서	ㅇㅇ(39.7)	20:30	82	0
19770965	구씹은 믿는게 아니야	ㅇㅇ(39.7)	20:29	63	0
19770964	쌍방울 구명로비에도 무속인? 대박 ㅋㅋㅋㅋ [3]	ㅇㅇ(106.101)	20:29	58	0
19770963	호텔샴퓨 맘에 들어서 검색해보니 좀 비싸네 [5]	ㅇㅇ(211.36)	20:29	74	0
19770962	안효섭 케데헌 커버듣고 임신할뻔 존나 섹시하네	ㅇㅇ(211.234)	20:29	97	0
19770961	회장님 옆집 맨하탄 콘도비는 왜 연체하신겨	긷갤러(122.42)	20:29	20	0
19770960	외퀴들 안효섭 목소리 엄청 좋아하네 [2]	@@(218.51)	20:29	102	0
19770958	효섭이는 진짜 다가진듯 [1]	ㅇㅇ(118.235)	20:29	83	0
19770957	백종원 한달이내로 엄청난 거 터진대 ㄷㄷㄷ [1]	ㅇㅇ(125.132)	20:28	105	0
19770956	안효섭 케덴헌에 발 얹는거 너무 짜쳐 [9]	ㅇㅇ(222.99)	20:28	245	0
19770955	전독시 제작자 웃겡다	ㅇㅇ(118.235)	20:28	114	0
19770954	성깔 드럽쥬 [2]	ㅇㅇ(211.36)	20:28	37	0
19770953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년이라	긷갤러(122.42)	20:28	42	0
19770952	중국인 빚은 탕감·국민 대출은 봉쇄…이재명식 민생이냐"	ㅇㅇ(223.38)	20:28	41	0
19770951	박보검 네이트판에	냉동딸기여친	20:28	148	0
19770950	단독]쌍방울 구명로비에 무속인이 왜 나와? ㅋㅋㅋㅋㅋ [1]	ㅇㅇ(106.101)	20:28	40	0
뉴스	‘불안장애’ 박명수 “가끔 정신과 간다…숨길 일 아냐, 내과보다 사람 많아”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