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해자들...법조계 "손해배상 '폭탄' 맞을 듯"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8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면 담당 법원이 서부지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등을 보면 집단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함께 기물을 파손했는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단순 기물 파손이나 폭행으로 인한 유형적 손해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 등도 손해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의 수익도 손해 액수에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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