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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법정에선 무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9 22:17:50
조회 46 추천 0 댓글 0

언제가 부터 정치인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주변 정치인들은 나서서 편을 들었다. 대체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그랬다. 급기야 조국은 2심 실형 판결을 받고도 불구속 되고,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하고 25%에 달하는 득표를 하고 십여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당이 됐으며 감옥에서도 지지자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독려하면서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믿는 자들이 우후죽순 처럼 나타나고 대법원에서 판판히 깨지고도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 총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선동하고 지지자 세력을 규합했다. 이 부분은 대체로 국힘 정치인들이 주도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떼돈을 벌고 음모론을 파는 것이 유튜브의 당연한 역할 되었고 대통령이 유튜브에 중독되고 음모론을 신봉한 나머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법을 무시하는 풍토와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회 분위기가 결합되어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하여 법원을 습격하고 무차별로 기물을 파손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이 무슨 대단한 애국자나 되는양 선동하는 자들이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다.

오늘 새벽 일어난 폭동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는 법이 누군가에게는 엄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 조차도 비웃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이 사태를 불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누구도 법을 농락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오늘 새벽 폭동은 결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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