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 참담하고 비통…이재명도 같은 잣대 필요"

ㅇㅇ(180.70) 2025.01.19 14:09:45

조회 50 추천 0 댓글 1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의 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71558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7912516	김수현 빤스 화보가 제일 기억에 남네	ㅇㅇ(106.101)	17:22	88	2
17912514	ㅇㄷㅇㄷ	ㅇㅇ(1.246)	17:22	8	0
17912513	나완비 이혼 사유 나옴? [6]	긷갤러(180.66)	17:22	217	0
17912512	솔직히 문가영 비율 좋은건 아니지않냐 [1]	ㅇㅇ(118.235)	17:22	88	0
17912511	윤석열 머그샷 공개됨 ㅋㅋㅋㅋㅋㅋ [1]	ㅇㅇ(39.7)	17:22	178	0
17912510	2찍 폭도 간첩 새끼들 대구 경북괴 틀딱 쓰레기들	ㅇㅇ(211.176)	17:22	10	0
17912509	윤사모에서 내란폭도들한테 각자 변호사 알아보라했다고 함	ㅇㅇ(39.7)	17:22	47	1
17912508	별물은 7인의부활보다 망함?	ㅇㅇ(223.39)	17:22	44	1
17912505	지금 미쳐날뛰는 민변줌 106.101 보석할매지? [3]	ㅇㅇ(211.234)	17:22	46	0
17912504	똥꼬 안대주는 년은 여자도 아니지	ㅇㅇ(223.62)	17:22	9	0
17912503	이종석 문가영 이거 뭐냐 [1]	ㅇㅇ(106.102)	17:22	479	0
17912500	ㅎㄷㄷㅎㄷㄷ	ㅇㅇ(1.246)	17:21	8	0
17912499	파비앙, 피터 "이강인 이적 영상 곧 다룰 것"	긷갤러(124.58)	17:21	35	0
17912495	김수현은 그해1위 대표드라마가 3개다 라이벌없이 혼자	ㅇㅇ	17:21	26	0
17912494	ㅆㅂㅆㅂ	ㅇㅇ(1.246)	17:21	9	0
17912493	단풍손?이 뭐야?? [1]	ㅇㅇ(118.235)	17:21	181	0
17912492	서부지법 난동\' 일으킨 지지자들, 혐의만 7개…\"중벌 못 피해 [1]	ㅇㅇ(211.176)	17:21	35	2
17912491	김수현은 12년째 라이벌없이 혼자 김수현길 갑니다	ㅇㅇ	17:20	17	0
17912490	윤통 감옥 간다해도 [1]	ㅇㅇ(211.234)	17:20	54	0
17912489	김은숙 사극 정해짐..... [9]	ㅇㅇ(118.235)	17:20	1013	3
17912488	프라다는 가방재질만 생각나 [1]	긷갤러(115.140)	17:20	68	0
17912486	프라다 김칫국 공수치 넘버원 변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ㅇㅇ(211.234)	17:20	135	1
17912485	홍주연은 전현무 딸뻘인데	ㅇㅇ(218.52)	17:20	52	0
17912483	김수현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탤런트1위도 10년후 또 입증	ㅇㅇ	17:20	19	0
17912482	ㅋㅋ	ㅇㅇ(1.246)	17:20	10	0
17912481	변빠들은 김수현 팰 가치를 못느껴 [11]	ㅇㅇ(39.7)	17:20	214	3
17912479	돌체 가바나 정해인 반응 [1]	ㅇㅇ(118.235)	17:20	397	0
17912478	여자들이 싫어하는책봐	ㅇㅇ(106.102)	17:20	43	0
17912477	경상도 2찍 폭도들 소요죄 무기징역	ㅇㅇ(211.176)	17:19	12	0
17912476	요새 아이돌들 2010년대생도 마구 데뷔하는 실정임	ㅇㅇ(119.206)	17:19	24	0
17912475	이 아줌마 면상을 기억해라	***(121.124)	17:19	71	0
17912474	김수현이 26살일때도 티비엔 5천명조사 톱스타3위였다	ㅇㅇ	17:19	27	0
17912473	전참시 완전 좌빨방송이네	ㅇㅇ(118.235)	17:19	58	0
17912471	ㅋㅋㅋㅋ	ㅇㅇ(1.246)	17:19	11	0
17912470	빤스개년아 니가 이구역 미친년이라며? 같이 미쳐보자 [2]	ㅇㅇ(106.101)	17:19	47	2
17912469	프라다 홈쇼핑에 팔린 싼티라 싫어	긷갤러(211.46)	17:19	38	0
17912468	윤정이가 최곤거 같아 저렇게 다른사람이된다고?	ㅇㅇ(106.101)	17:19	27	0
17912467	티모시샬라메 듄1이랑 2랑 왜케 비쥬얼차이가 심함?	ㅇㅇ(211.36)	17:19	110	0
17912464	변쯔는 바이럴 언플 최후 개펜씨 따라가게돼있음 [9]	ㅇㅇ(223.38)	17:19	106	1
17912463	아들 치팅이나 해주는 조국 빠는 주제에	ㅇㅇ(211.234)	17:19	16	0
17912461	김수현은 언플이었던게없어 모두 자기가 입증해냄	ㅇㅇ	17:18	36	0
17912460	ㄷㄷ	ㅇㅇ(1.246)	17:18	14	0
17912459	빤수개줌년 프라다로 욕쳐먹으니 변우석 물고 늘어져서 쳐까놓고 [7]	ㅇㅇ(106.101)	17:18	183	2
17912458	눈여 터지면 뭐하냐고 한명은 디플가고 한명은 백수인걸 [1]	ㅇㅇ(39.7)	17:18	89	0
17912457	알리 ㅓㅑ 1월 pro모션 모음토	긷갤러(110.70)	17:18	14	0
17912455	국힘이나 신남연이나 참 ㅡㅡ [1]	긷갤러(211.107)	17:18	60	2
17912454	해품달때 판매왕 소리 듣던 김수현 지금도 광고 16개로 입증	ㅇㅇ	17:18	31	0
17912453	모캘 볼만함? [8]	긷갤러(221.161)	17:18	175	0
17912452	개변줌년들이 얼마나 좋아했다구 ㅋㅋㅋㅋㅋ [8]	ㅇㅇ(106.101)	17:18	90	1
17912451	이제 2찍이 믿을건 트럼프 뿐인가봐	긷갤러(219.241)	17:18	21	0
뉴스	단 2회 남은 ‘수상한 그녀’…서영희, ‘정지소=엄마’ 정체 알아챌까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