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참담·비통…이재명 똑같은 잣대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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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정 한동훈 작성자 : ㅇㅇ

"尹 구속 참담·비통…이재명 똑같은 잣대 적용돼야"

ㅇㅇ(180.70) 2025.01.19 13:59:48

조회 60 추천 1 댓글 3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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