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시키려면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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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 한동훈 스페인 출장때 밥먹은 한식당에서.jpg 앙 작성자 : ㅇㅇ

구치소에 수감 시키려면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데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1.15 22:02:01

조회 127 추천 0 댓글 2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둔다.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구속돼 구치소에 입감된다. 쉽게 말해 구속된 피의자(재판 개시 전)나 피고인(재판 개시 후) 미결수용자들이 구치소에서 머문다. 구치소에 안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의를 입어야 한다. 하지만 무죄 선고 가능성도 남아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판 같은 외출 시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어도 된다.

지금 영장도 없이? 와우 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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