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경제말아먹은 최상목대통령이 하려는 실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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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 한동훈 스페인 출장때 밥먹은 한식당에서.jpg 앙 작성자 : ㅇㅇ

윤정부 경제말아먹은 최상목대통령이 하려는 실손개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 2025.01.15 20:57:54

조회 26 추천 0 댓글 0

이어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만 주되게 다뤄졌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게 시정지시를 해야 함에도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안 된 비급여 확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만 올릴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기재부장관 최상목

교육부장관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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