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2달간 신건 배당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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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같은 2022년의 한동훈 한동훈 천천히 빨리와 작성자 : ㅇㅇ

[단독]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2달간 신건 배당 중지

긷갤러(1.223) 2025.01.15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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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6-2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단독]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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