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에 “포고령은 김용현이 베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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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 한동훈 스페인 출장때 밥먹은 한식당에서.jpg 앙 작성자 : ㅇㅇ

윤석열, 헌재에 “포고령은 김용현이 베낀 것"

ㅇㅇ(1.234) 2025.01.15 1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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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에 “포고령은 김용현이 베낀 것”…부하에 떠넘기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때 발표된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조항(포고령 1호)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베껴 잘못 작성한 것을 부주의하게

간과해 포함됐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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