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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국민저항권으로 국회 해산”…누리꾼들 “저 인간 잡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11 17:37:40
조회 61 추천 0 댓글 0



천공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국회가 없애버렸다”며 “국민저항권은 법으로 살아 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취지에서 전면 삭제됐다.
국민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징적 개념으로, 실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093?sid=102

 



윤석열 김건희 탄핵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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