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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이랑 ㅇ수처가 짜고치는 듯

ㅇㅇ(175.199) 2025.01.09 06:26:44
조회 138 추천 0 댓글 2

수사 초반에 권한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달려들었다가 


권한 문제로 검찰은 포기하고 공수처가 주도했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까지 범위를 확대했음 


이때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넘겼어야 정상적 절차였음 


그러나 


공수처가 주도하고 경찰을 끼워넣기는 했지만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


두창이는 수사 주체 권한을 문제삼아 수사에 협조를 안함 


여기서 두창이가 수사에 협조를 거부하면 


경호처는 대통령의 말을 따라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만 함  


경호처는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조직이 아님 


대통령이 거부하면 싫든좋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임. 


이런 상황에서 무력, 장갑차 동원, 경호원 무력화 등을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 


경호원은 저항 의지가 있든 없든 끝까지 막는 것이 자기본분임

 

이때 공수처가 해야할 일은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을 넘기고 


경찰이 이를 정리해서 수사 주체로서 영장을 청구하면 됨. 


이렇게 하면 수사 협조를 거부할 이유 하나가 사라짐. 


그러나 이상하게도 간단한 일인대도 안하고 있음. 


공수처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관할 법원도 아닌 서부지원에 가서 영장청구하고 체포극을 벌임  


이런 모든 행위는 나중에 다 법적 문제의 빌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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