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왜 논란인지 공부중인데 이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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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왜 논란인지 공부중인데 이거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08 15:33:10

조회 91 추천 1 댓글 2

대통령은 임기중에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안받게 돼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함

근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함
여기서 관련범죄라는건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도중에 내란죄를 인지했을때 해당한다함

그런데 직권남용은 대통령 임기중에는 소추가 불가능하고
직권남용 수사 도중에 발견한 것도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함

이거 맞음?
일개 긷줌이 법공부까지 하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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