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전직 부장판사가 설명하는 내란죄 철회 (헌재는 각하해야 함)

ooo(218.235) 2025.01.08 11:36:29
조회 58 추천 1 댓글 0

https://youtu.be/QaZ0G-NvgJA

 


결론부터 말하면


탄핵사유의 변경이 있으면 (내란죄 취소)


어떻게 할지는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형사 법리를 사용해야 한다.


민형사 법리에 따르면 중요사실의 변경이 있으면 동일성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내란죄는 중요사실이므로 내란죄를 취소하면 동일성이 사라져서 헌재는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a7681dad2a0eb4668e3223789c07c8734f9cb60b2451c818e60fcbfcdda7c3

39afc52bf58076ac7eb8f68b12d21a1d556f66b793

a65130ab0307b366b73334799a11c4b1f21c432912b18eac99959ddf1b78ddcb4b35351dae290be3f6cd0a229714e827

a65130ab0307b366b73334799a11c4b1f21c432912b18eac99959ddf1b78ddc8733e8ed31aa04cffff33b9aebfe8237cbb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7956053 망붕혜윤빠 별명 또 생겼더라 [3] ㅇㅇ(118.235) 01.23 344 2
17956052 긷저씨 면상 공개됐네 ㅇㅇ(118.235) 01.23 33 0
17956051 [야념화력지원] 문형배 X 팔로잉 목록…jpg 호랑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46 2
17956050 허공에 길을 만드는.비계공!!! 궁금한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30 0
17956049 우리나라 보면서 느끼는거 나라 망한다망한다해도 긷갤러(117.111) 01.23 44 0
17956048 3억 7천만원 짜리 한글 수업료.jpg [1] 긷갤러(110.70) 01.23 68 0
17956047 여혐단어 쓰고 페미까는 한남 생김새 봐 [1] ㅇㅇ(118.235) 01.23 50 0
17956045 검은수녀들 관 완전 몰아줬네 400만 넘겠다 [3] ㅇㅇ(211.234) 01.23 362 0
17956044 결혼은 무적권 해야쥬 ㄹㅇ [2] ㅇㅇ(106.102) 01.23 69 0
17956043 진보 대통 15년. 나머지 보수 대통. 독재잔당으로 ㅇㅇ(118.235) 01.23 26 0
17956042 이렇게 생긴 놈들이 2찍하는거냐 ㅇㅇ(118.235) 01.23 59 0
17956041 법원 방화범 2006년생이래 [6] ㅇㅇ(119.194) 01.23 272 1
17956040 이진숙 내주고 ㅇㅇ(39.7) 01.23 86 0
17956039 나이 서른에 자전거 탈줄모르면 비정상이야? [5] ㅇㅇ(211.234) 01.23 103 0
17956038 너네 고급 아파트 외벽에 대리석같은 돌 붙일때 밟고설 발판 만드는일 궁금한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8 0
17956036 오늘 새벽 네이버 비혼 타령글에 키배뜨는댓글 읽다가 지각할뻔 [6] ㅇㅇ(106.102) 01.23 64 0
17956035 중국인 99명 압송 cctv [3] ㅇㅇ(211.234) 01.23 151 0
17956034 한지민 남친 최정훈 근황, 더 잘생겨졌네! ㅇㅇ(118.235) 01.23 395 0
17956033 이준혁 이거 너무 잘생기게 나옴 [10] ㅇㅇ(222.116) 01.23 568 2
17956032 폭싹빠들 다 낚엮네 ㅋㅋㅋ118 구라깐거 자백 [8] ㅇㅇ(106.101) 01.23 317 0
17956031 개그맨 김대희 이혼하네 [2] ㅇㅇ(223.38) 01.23 461 0
17956029 허공에 발판을 만들어서 작업을 가능케 하는 비계!!! 궁금한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24 0
17956026 낼검은수녀보러가는사람? [6] ㅜㅜ(211.234) 01.23 103 0
17956025 신데렐라 게임 40회 텍스트 예고 코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75 0
17956024 폭도 이사람 06년생이래 [6] 긷갤러(175.223) 01.23 264 1
17956023 오징어게임 1 지금보니까 띵작 맞더라 ㅇㅇ(222.101) 01.23 40 0
17956022 니배우랑 안사겨ㅜ 제발 관심좀 끊고 니배나 빨아라 [1] ㅇㅇ(118.235) 01.23 111 0
17956021 신데렐라겜 서브남은 누나 누나 이상 좋아 같음 [2] (118.235) 01.23 57 0
17956020 보거미 연기력에 비해 캐스팅은 잘되노 [10] ㅇㅇ(106.102) 01.23 154 0
17956019 빨갱이답게 태극기를 비하하노 [1] ㅇㅇ(106.102) 01.23 35 0
17956018 김지원줌들 디올에 팽당하고도 한소희 잘렸다고한거? [17] ㅇㅇ(211.234) 01.23 433 1
17956017 동허니가 하는 일 궁금한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24 0
17956016 극우가 어딨어 빨갱이년들아 ㄹㅇㅋㅋㅋㅋㅋ [3] ㅇㅇ(211.36) 01.23 63 0
17956015 여기 짱깨들은 지들끼리 짱깨라고하노 [1] ㅇㅇ(118.235) 01.23 31 0
17956014 연예계는 관심=돈이라 노이즈 마케팅 해서라도 [1] ㅇㅇ(118.235) 01.23 54 0
17956013 폭싹 박보검캐 무뚝뚝한데 존나 멋있는 남자 ㅇㅇ(223.38) 01.23 132 0
17956012 ‘계엄 쇼크’ 얼어붙은 성장률 작년 4분기 0.1% 증가 그쳐 ㅇㅇ(211.36) 01.23 19 0
17956011 윤석열 혼자 건물 하나 다 쓴다던데 [7] ㅇㅇ(1.211) 01.23 238 0
17956010 폭싹 멜로야? 긷갤러(211.234) 01.23 109 0
17956009 고모 조카뻘이랑 연인역 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ㅇㅇ(180.230) 01.23 56 0
17956008 영덕의 검은수녀들 브로큰 시사회평 ㅇㅇ(211.234) 01.23 211 0
17956007 세하라는 일본이름 없지? ㅇㅇ(122.43) 01.23 22 0
17956006 나 해외여행 갈때 이런편인데 p임 j임? [6] ㅇㅇ(211.234) 01.23 101 0
17956005 자국에서 행패부리면 미얀마처럼 중국인들 추방하는게 당연한데 ㅇㅇ(122.36) 01.23 35 0
17956003 한국 여자들은 이쁜애들 많은데 남자는 왜케 못생겼노 [1] ㅇㅇ(106.102) 01.23 41 0
17956002 싫으면 이름도 언급하지마라 까년들아 [1] ㅇㅇ(118.235) 01.23 37 0
17956001 동허니 이제 출산 준비 들어가도 되려나 궁금한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35 0
17956000 눈여가 언제 끝난 드라마지? [2] ㅇㅇ(118.235) 01.23 158 0
17955999 애치오티 20주년콘서트 동조(220.74) 01.23 52 0
17955998 잔소리는 기분나쁜데 충고는 더기분나쁘다는거 존나 명언 ㅇㅇ(119.193) 01.23 34 0
뉴스 [인터뷰]피의게임3 우승한 장동민 “탁월한 정치 동력은 할머니죠” 디시트렌드 01.2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