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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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들아 고발장 내는거 2월안에 될것 같아 오늘 변호사님이 2월초에 고발장 초안 공유해주신다고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더라도 2월내에 내게 될듯 작성자 : 한동훈3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07 05:57:45

조회 6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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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계엄군이 유력 정치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선동'이나 '음모'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이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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