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대법관의 임명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에 대해 지휘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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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방관’ 최상목, 민주당은 부글부글…탄핵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 영장 집행 실패 거센 비판 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 여야, 8일 특검법 재표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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