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교수는 국내 모든 법과생과 고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헌법 교과서를 쓰신 분임

허 교수는 “거대 야당은 검사와 장관에 대해 16회 탄핵을 남발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무력화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악용해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주요 행정기관의 불가피한 특활비 예산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해 국정 수행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석했다.

허 교수는 이어 “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고의로 모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며

 “오히려 국헌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면서도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려는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권 쟁탈전은 자칫 과잉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수사권 남용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허 교수는 “대통령이 현 시국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고 해서 내란죄로 단죄하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임기가 끝나면 주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통치원리”라고 설파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