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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사기탄핵 무효”...‘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비판목소리 '봇물'

ㅇㅇ(180.70) 2025.01.05 20:45:51
조회 187 추천 1 댓글 0
														

“내란죄 빼자”는 민주당 궤변에...똘똘뭉치는 여권
與 지지층, “헌법 제 40조 1항 준수해라”비판목소리

[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철회하자는 주장을 내뱉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으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꼼수탄핵’이라는 비판이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부분을 다루지 않고선 탄핵심리를 진행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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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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