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저울질의 끝, 권도형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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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간 한동훈 다시 보자ㅋㅋ 헌재가는 날 아침 출근길 상콤한거 보소ㅋㅋ눈정화중 작성자 : ㅇㅇ

오랜 저울질의 끝, 권도형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1.05 20:34:56

조회 75 추천 0 댓글 0

미국의 기류가 변했다

그가 체포되자 여러 나라에서 신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서 생긴 일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경쟁으로 좁혀졌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권씨를 인도해야 한다며 나섰다. 권씨는 경제사범의 형량이 무거운 미국보다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한다. 권씨는 미국에서 사기와 시장 조작 등 8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합산하면 최대 100년이 넘는 징역형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한국은 여러 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1.5배 가중해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최고 형량이 40년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7617?sid=101

오랜 저울질의 끝, 권도형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미국의 줄다리기 대상이 됐던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씨는 결국 미국으로 향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한국과 미국의 사법 당국이 동시에 인도를 요청했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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