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박근혜 탄핵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걸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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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 이거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706?sid=100권영세 일 친듯 작성자 : 긷갤러

헌재도 박근혜 탄핵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걸 알아야 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05 16:48:18

조회 138 추천 1 댓글 5

그때는 처음이라 국민들이 경험치가 없었음
근데 지금은 탄핵과 탄핵이후의 시대를 국민들이 학습한 상태임
법적인 절차라든가 탄핵의 의미에 대해 대충은 안다는 얘기임
만약 이번에도 그때처럼 얼렁뚱땅으로 판결한다?
사람들이 한번은 참아도 두번은 못참는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
그래서 재판의 과정과 결과 모두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함
헌재에서 조차 반칙이 난무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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