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 헌법재판관들에 ‘당부 편지’

(January 5, 2025).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사유로 들었던 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과 선거시스템에의 부정 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선거의 유무가 아닌,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약점이 있는지, 이 약점을 선관위가 얼마나 시정하기 위한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확률이 아주 낮은 평생 모범 운전자라도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은 혹시라도 모를 그 낮은 확률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입니다. 민주주의 정당성의 근간인 선거시스템에 맹점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큰 동기 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 선거시스템의 문제와 선관위의 자기시정에 대한 기대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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