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의 일갈! "정신차려, 헌재!"

1/1

한동훈 해코지하면 부메랑 쳐맞는 거 우리만 느낀게 아니였노 이건 과학이지 작성자 : ㅇㅇ

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의 일갈! "정신차려, 헌재!"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5.01.05 15:40:16

조회 122 추천 0 댓글 2

[전문] 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 헌법재판관들에 ‘당부 편지’

(January 5, 2025).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사유로 들었던 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과 선거시스템에의 부정 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선거의 유무가 아닌,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약점이 있는지, 이 약점을 선관위가 얼마나 시정하기 위한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확률이 아주 낮은 평생 모범 운전자라도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은 혹시라도 모를 그 낮은 확률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입니다. 민주주의 정당성의 근간인 선거시스템에 맹점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큰 동기 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 선거시스템의 문제와 선관위의 자기시정에 대한 기대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볼라몬 바로 아래🔽를 클릭하세이!

[전문] 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 헌법재판관들에 ‘당부 편지’ – 아시아엔 THE AsiaN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7759033	김수현 까들 불쌍한게 성적으로 못까니 루머질하고 이제는 이프	ㅇㅇ	11:33	25	0
17759032	수줌 다 백수야? [6]	ㅇㅇ(223.33)	11:33	58	1
17759031	보검이 언제 다시 전성기 올까 [1]	ㅇㅇ(211.234)	11:33	25	0
17759030	은숙드 수지 나인우 [8]	ㅇㅇ(118.235)	11:33	213	0
17759029	인생 원래 힘든거고 다 힘든데	긷갤러(125.180)	11:33	30	0
17759028	디즈니 돈 많다며	ㅇㅇ(218.236)	11:33	29	0
17759027	일본핏줄이 흐르는 사탄새끼 윤석열 무속으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다ㅋㅋ	ㅇㅇ(218.237)	11:33	5	0
17759026	판빙빙 중국 미인의 자부심 [2]	OO(122.32)	11:33	78	0
17759025	지수 무턱이라네	ㅇㅇ(118.235)	11:33	52	0
17759024	박보검 요즘 믿거이미지 생겼던데 [4]	ㅇㅇ(118.235)	11:33	65	0
17759023	소방관 급식비에 마음이 속상한 백종원.jpg	긷갤러(211.234)	11:33	51	0
17759022	호준석도 맛탱이가 갔네	ㅇㅇ(211.235)	11:33	14	0
17759021	전독시까지 망하겠네	ㅇㅇ(211.235)	11:33	32	0
17759020	지수 일일드라마 캔디형 여주느낌이네 [3]	ㅇㅇ(223.38)	11:33	123	0
17759018	오겜2' 조유리, 돈방석...전 세계로 사로잡고 대박났다 [2]	ㅇㅇ(118.235)	11:33	113	0
17759017	디즈니드 무빙처럼 엠사서 방송해줄수도있겠네 티빙티벤처럼	ㅇㅇ(211.234)	11:33	25	0
17759016	디시 알바 까글 방치하네	ㅇㅇ(223.62)	11:33	13	0
17759014	회사 상사가 입냄새가 심한데 꾸역꾸역 참아야함? [3]	ㅇㅇ(112.223)	11:33	31	0
17759013	지수 실시간	ㅇㅇ(118.235)	11:33	158	0
17759012	김수현 외모는 줌마스러운데 성격은 막말하는 마초남 [4]	ㅇㅇ(118.235)	11:32	96	1
17759011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몇갠데 김수현 까글 실화냐?	ㅇㅇ	11:32	33	0
17759010	118.235 봉.짱깨 또봉커플에 관심좀 [1]	ㅇㅇ(118.235)	11:32	28	0
17759009	눈물의여왕이 어쩌면 마지막 화제성일수도 [2]	ㅇㅇ(223.62)	11:32	92	0
17759008	공약 이행 제로, 의료파탄, 수천 국민이 윤석열땜에 목숨 잃었다ㅇㄷ	ㅇㅇ(218.237)	11:32	7	0
17759007	김수현 너무 여성스러워	ㅇㅇ(118.235)	11:32	38	0
17759006	김수현 정도 배우들은 차차기작 이미 다 결정함 [3]	ㅇㅇ(106.101)	11:32	108	0
17759005	폭싹은 기대작 아님? [6]	ㅇㅇ(118.235)	11:31	102	0
17759004	박정민 지수 은근 잘 어울린다니까 ㅋㅋㅋ	긷갤러(223.62)	11:31	102	0
17759003	나인우한테 대본 뺏긴 남배 [3]	ㅇㅇ(118.235)	11:31	244	0
17759002	김수현 원래 아줌마 핏이긴 하지 도라지핏 ㅇㅇ	ㅇㅇ(106.101)	11:31	31	0
17759001	박정민 표정 심각하고 지수는 대가리꽃밭인게 포인트	ㅇㅇ(211.235)	11:31	46	1
17759000	일개 국개도 체포 못하는 것들이 ㅈㄹ이노	ㅇㅇ(118.235)	11:31	12	1
17758999	지수 예쁘기만한데 눈깔삐었노 [2]	ㅇㅇ(118.235)	11:31	58	0
17758998	조유리는 이제 주연급이야 [2]	긷갤러(211.60)	11:31	100	0
17758996	최근 김수현 목격담 20살인줄 알았데 ㅋㅋ	ㅇㅇ	11:31	72	0
17758995	김수현 나이먹더니 여성호르몬이 많아진 느낌 [1]	ㅇㅇ(118.235)	11:31	47	0
17758994	김수현드 넉오프는 대하드라마 느낌이라 중장년층도	ㅇㅇ(118.235)	11:30	41	0
17758992	김김 역망붕인데 편안하다 [10]	ㅇㅇ(118.235)	11:30	239	0
17758991	차은우가 일반인 연상유부녀 꼬셨는데 그 유부녀가 안넘어감 [2]	ㅇㅇ(61.78)	11:30	48	0
17758990	박정민 진짜 박위 닮음	ㅇㅇ(106.101)	11:30	63	0
17758989	왜 악플은 통피나 공공장소 아이피일깤ㅋㅋ	요리줌(27.116)	11:30	14	0
17758988	차은우 일반인 연상유부녀랑 불륜중	ㅇㅇ(61.78)	11:30	22	0
17758987	윤석열40프로 여조 완전 개쓰레기인 이유 [2]	ㅇㅇ(39.7)	11:30	34	0
17758986	차은우 불륜중	ㅇㅇ(61.78)	11:30	17	0
17758985	지수 발연기도 문젠데 목소리가 아예 구린데	ㅇㅇ(211.235)	11:30	32	0
17758984	요즘 작품 다 사전제작이라 김수현도 차기작 바로 또 골라야지	ㅇㅇ(106.101)	11:30	35	0
17758983	차은우 일반인 연상유부녀 꼬시는 중	ㅇㅇ(61.78)	11:30	21	0
17758982	원두값 올라서 젤싼 베트남원두 샀는데 디게 고소하고	ㅇㅇ(223.39)	11:30	17	0
17758980	211.235 쟤는 지수한테 한쳐먹었냐	ㅇㅇ(106.101)	11:29	21	0
17758979	내배갤검하면 211.234 118.235서특	긷갤러(223.38)	11:29	28	0
뉴스	최정원 측 “‘불륜 행위’ 인정? 판결 확정 아냐” 공식입장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