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장내준 좌좀판사식이면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이번 영장내준 좌좀판사식이면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05 14:45:05

조회 75 추천 0 댓글 1

불체포특권있는

국개들도

영장으로 국회동의없이

다 체포 구금 가능함.

그냥 영장에 이번엔

불체포특권 조항을

배제 한다는 한줄이면 끝.

명문조항으로

1급국가보호시설인 대통령관저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걸

배제하는 영장을 지좃대로 썼으니까.

지가 조선시대 왕이냐고

이건 헌법의 법정주의

성문법주의에 반하는거라고.

판사의 재량도 명문화된

조항 내에서 가능한거지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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