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가 이재명이 풀어놓은 간첩 노릇하나?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5.01.04 14:17:38
조회 47 추천 1 댓글 0

[충격]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소송서류 사전 유출

헌재 측 "헌재 측이 서류 공개한 것 아냐" 주장 
尹측 "황당…헌재 문제제기 검토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송 서류가 사전에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건 경과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신뢰성에 치명타를 맞게 됐다. 


탄핵심판에서 소송 서류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유출된 서류는 헌재와 청구인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등 3군데에만 공개된다. 즉 헌재 측,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알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를 일부러 공개할 이유는 만무하고 정말 황당하다”며 “소송서류 유출 건 관련해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자료 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제대로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헌법재판소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의 핵심 구성인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피청구인 측의 서류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관련 자료 사전유출은 상당히 큰 사안이다. 국회 측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 측이 자료를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내부 직원이 흘렸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들어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4).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과 '배맞아가 서로 놀아나고 있닷'하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밖으로 드러나고, 즉 노정(露呈) 되고 있는 현실이, 내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다! 

비유하자몬, 작금의 탄핵 심판은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 골대는 저 위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골대는 그 반대편 맨 아래에 위치한 운동장,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스르 경기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편파적인 정도가 아이라, 아예 대놓고 소송서류 유출까지 해가미 이재명 측 '간첩 노릇'을 하는 듯한 저 헌법재판소에 이대로 탄핵 심판을 맡기는 기 과연 적절한가? 글나?! "고양이한테 어물전 맡기는 격."이 아일까?! 

재판 결과 나온닷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는 몬 할 성 싶다!!! 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창피한 줄 알면, '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적어도 '자진 사퇴' 하는 진정성은 보여야 할 것이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안 했나?! 킁!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01. 04.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7750260 지역주의로 윤두창 쳐빠는 2찍놈들도 지옥가는건 마찬가지다ㅋ [1] ㅇㅇ(218.237) 16:54 8 0
17750259 한국이 오겜 상받길 바라는건 코미디아니냐 망하라고 [2] ㅇㅇ(223.39) 16:54 55 0
17750258 한 대표님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긷갤러(61.253) 16:54 21 0
17750257 석열이 쫄보새키 관저에 없다네 [2] ㅇㅇ(218.54) 16:54 103 0
17750256 부부끼리 변기 따로 쓰는 경우 국내에서도 봤는데 [4] ㅇㅇ(39.7) 16:54 160 0
17750255 무기수 김신혜 감옥살이 24년만에 무죄ㄷㄷ 긷갤러(223.39) 16:54 51 0
17750254 뉴진스 하니 구찌 엠버서더 짤리고 조유리가 가네 [1] ㅇㅇ(117.111) 16:54 309 0
17750253 집무실 이전한다고 500억쓴다더니 현재까지 14조원쓴 개악마새끼ㅋㅋ ㅇㅇ(218.237) 16:54 24 0
17750252 나는 언젠가는 영석이가 비치하트애솔 처럼 나한테 박아줄 거라 믿음. 우정민(1.176) 16:53 17 0
17750251 오겜1 위하준이 1137만이고 이유미 638만 인스타네 [2] ㅇㅇ(223.38) 16:53 123 0
17750250 오겜 짜치는건 1회출연료 2천도 안됬을텐데 3억 [1] ㅇㅇ(223.38) 16:53 67 0
17750249 김수현 여자 어련히 잘 만나겠지 [1] ㅇㅇ(106.101) 16:53 186 0
17750248 211.234 김수현이나 김수현빠 까는 댓글 다는 ㅂㅅ아 ㅇㅇ(223.38) 16:53 63 1
17750247 ㅋㅋㅋ 임세령 수영복 뒷태 지금 봤네 [2] ㅇㅇ(223.38) 16:53 275 0
17750246 매일 술쳐마시고 출근도 안한 역대급 개새끼, 넌 대통령이 아니야ㅋㅋㅋ ㅇㅇ(218.237) 16:52 17 0
17750245 니콜 키드먼, ♥남편과 18년 결혼 유지 비결 “변기+샤워기 각각” [4] ㅇㅇ(39.7) 16:52 341 0
17750244 일본핏줄이 흐르는 사탄새끼 윤석열 무속으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다ㅇㄷ ㅇㅇ(218.237) 16:52 12 0
17750243 솔직히 윤두창 지지하는새끼들은 나중에 긷갤러(118.235) 16:52 24 0
17750242 설현 나체합성 당하지 않았다 ㅇㅇ(211.234) 16:52 28 0
17750241 김새론 이쁘게 생기긴 했다 [6] ㅇㅇ(118.235) 16:51 452 0
17750240 결혼정보회사 만점자끼리 결혼한 사례래 [1] ㅇㅇ(106.101) 16:51 128 0
17750239 공지) 시청률로 이민호 쳐바른 남배우들 명단 최신판 [3] ㅇㅇ(211.234) 16:51 148 0
17750238 김지원 신인배우 조유리보다 좋아요 낮은건 심하네 [2] 긷갤러(211.234) 16:51 327 0
17750237 오겜 상도 못 받고 ㅇㅇ(211.234) 16:51 45 0
17750236 윤 빨리 감빵갔다와야지 세월흐르는데 ㅇㅇ(118.235) 16:51 18 0
17750235 비오는날 혼자 고기 300g에 소주 한병 볶음밥1개 된찌 비빔냉면 먹는 ㅇㅇ(220.123) 16:51 32 0
17750234 조유리 오늘 올린 인스타가 김수현 김지원 쳐바르네.. [6] 긷갤러(211.234) 16:50 1093 0
17750233 한승연 정도면 이쁜거야? [5] ㅇㅇ(58.143) 16:50 164 0
17750232 공약 이행 제로, 의료파탄, 수천 국민이 윤석열땜에 목숨 잃었다ㅆㅂ ㅇㅇ(218.237) 16:50 17 0
17750231 오겜2 왜이렇게 짜치지 [1] ㅇㅇ(211.36) 16:50 95 0
17750230 이진욱 옆에 죽은 여자가 붙여일듯 ㅇㅇ(106.101) 16:50 44 0
17750229 한미일, 北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평화 심각한 위협…공조 지속" ㅇㅇ(39.7) 16:49 24 0
17750228 일제 노덕술처럼 비리숨기려 상대 악인취급한 악마새끼 윤석열ㅋ [1] ㅇㅇ(218.237) 16:49 14 0
17750227 맨몸운동 반년차 몸 평가좀 [1] 긷갤러(118.235) 16:49 45 0
17750226 멸치칼국수 + 불닭볶음면 = 불닭칼국수 이거알아??? 요리줌(27.116) 16:49 35 0
1775022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모티 와쪄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ㅇㅇ(211.234) 16:49 10 0
17750223 김수현 까년 부메랑은 과학 106.102 이것도 왕똥촉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9 59 0
17750221 지역감정 조장 동서갈등, 세대갈등 조장 사분오열시킨 윤두창ㅋㅋ [1] ㅇㅇ(218.237) 16:49 15 0
17750220 충격) 민주당 이재명 1위 ㅎㄷㄷ ooo(218.235) 16:48 51 0
17750219 설현 루머까질당하지 않았다 ㅇㅇ(211.234) 16:48 30 0
17750218 뎡배줌들은 별물 첨부터 티벤이었고 씨지때문에 방송만 늦어진거라던데 [1] ㅇㅇ(106.101) 16:48 128 0
17750217 코에 호스 꼽았던 고현정, 드디어 퇴원했다 ㅇㅇ(39.7) 16:48 200 0
17750216 오겜 배우들 현타 왔겠다 [7] ㅇㅇ(117.111) 16:48 395 0
17750215 극우 지역주의자, 과대망상증 발악하게해 고기방패 만든 윤두창 ㄷ ㅇㅇ(218.237) 16:48 13 0
17750214 겨울방학인데 영화관은 비수기네 [3] 0000(14.55) 16:48 101 0
17750213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조기 대선 출마 결심...사전 준비팀 가동 지시 [3] ㅇㅇ(39.7) 16:48 166 0
17750212 그래서 경찰 언제 가노 ㅇㅇ(223.39) 16:47 18 0
17750211 김수현 까년들은 천벌도 아까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7 30 0
17750210 난 별물 진짜 편성 안된 이유가 노잼이라서인지 몰랐다 [1] 긷갤러(223.33) 16:47 184 0
17750209 나라 경제를 폭망시킨 윤석열, RE100 알빠노했던 개새끼ㄷㄷ [2] ㅇㅇ(218.237) 16:47 16 0
뉴스 ‘하얼빈’ 이동욱 “특별출연? 보시기 나름…촬영 회차 생각보다 많아” [인터뷰①]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