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오는 6일 오전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자정까지로 한정된 만큼,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근거에 입각한 강제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군부대의 저항에 가로막혀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오전 6시 14분 서울 송파구 본청을 출발한 공수처는 약 2시간 뒤 관저에 도착해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관저 입구 200m 앞에서 차벽과 경호처 인력에 의해 저지당했다.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 공수처의 접근을 막았고, 오후 1시 30분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경호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을 방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경호처는 공수처의 접근 자체를 "대통령 관저에 대한 무단 침입"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당시 집행 현장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간의 의견 충돌도 드러났다. 경찰 측에서는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로 사태가 확대될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 내부 관계자는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적 지휘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에는 한남동 관저를 비롯한 관련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수처는 시간대를 조율한 재집행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체포 단계를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한 강제력을 가지며, 발부 시 최장 20일까지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과거 검찰이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를 공수처가 참고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현재 체포영장 제도는 1997년에 도입된 만큼 당시와 상황이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의 재집행 여부와 방식이 주목되는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6일의 유효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수사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