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윤석열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ㅇㅇ(59.9) 2025.01.04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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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윤석열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입력2025.01.04. 오전 11:53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쓸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 해체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오늘 사태는 윤석열과 경호처장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

"경호처 지휘자급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호처의 논리는 초점을 흐리는 것... 법리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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