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넣고 안넣고는 헌재가 판단함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내란죄 넣고 안넣고는 헌재가 판단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1.04 10:31:42

조회 135 추천 0 댓글 15

턴핵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님
탄핵심판애서 징역 몇년형 내리는거 봤음?
그냥 그 직에서 파면하는 징계절차에 불과함
내란죄는 형법상 범죄고 범죄성립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투면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내란죄까지 판단할 이유가 없음
그렇게 내란죄를 다투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형사법정에서 싸우면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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