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계엄=내란이 거짓선동이었는데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애초에 계엄=내란이 거짓선동이었는데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04 09:01:42

조회 155 추천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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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계엄은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판단으느하는 통치행위.

다만 이게 남용되는걸 방지하기위해

국회 과반이상으로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거지.

계엄했다가

국회서 해제의결해서 해제했는데

이게 뭔 내란이냐고 ㅋㅋ.

계엄=내란으로 국민선동해서

그 분위기에 ㅂㅅ같은 여당의원들까지

겁박해서 의결정족수 채우고

헌재에 갔는데

이건 사법심사 대상 아니라

쫄리니까 뺀다?

국민들이야 그렇다치자고

서울법대까지 나온

한동훈등 ㅂㅅ들이 젤 한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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