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 수괴가 너무 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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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한동훈 작성자 : ㅇㅇ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 수괴가 너무 선동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4 08:25:39

조회 80 추천 0 댓글 0

법무부는 2019년 8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수괴라는 표현이 너무 선동적이고 부정적인 뜻이 강한 것도 개정에 감안됐다. 당시 법무부는 "형법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란 점에서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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