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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빼고 다시 의결해야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39.7) 2025.01.04 00:15:52
조회 102 추천 2 댓글 0

정당성 있는 탄핵소추아님?
대통령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에 이렇게 논란이나 시비가 걸리게 법 집행해서는 안되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것도 그 영장을 내 주면서 멋대로 법을 만들어 예외조항을 두는것도
다 문제 아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을 민주당 맘대로 그때 그때 만들다보니 법이 엉망이 되었고
이재명 때문에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 법을 급조하고 있잖아
진짜 나라수준이 왜 이렇게 됐냐
탄핵시킬때 시키더라도 절차지키자
대통령 탄핵도 절차안지킨 불법계엄령때문이라면서
국회와 사법부는 안 지켜도 탄핵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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