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긷갤러(121.163) 2025.01.03 23:38:40

1월 3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하승수 변호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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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은 당연히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공수처도 이를 염두에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길은,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 입건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공수처과 경찰은 이를 추진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신원이 파악되는 경호처 공무원들 전원에게 소환통보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처음엔 간부급 이상만 입건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경호처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입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경호처 공무원들 전부를 형사입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윤석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입건하고 소환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과 다른 점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가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포를 위한 영장이 아니라 무기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체포영장 발부보다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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