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란죄를 왜 철회했을까?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국회에서 내란죄를 왜 철회했을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03 21:17:13

조회 259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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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형사 재판이라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시간이 오래걸리니

그냥 형사 재판 없이 스겜 하겠다는거를

헌재가 국회에 먼저 제안하고

국회가 오케이 한거임

요약하면
내란죄 없이도 탄핵 사유 충분하니
형사 재판 재끼고 스겜해서 빨리 탄핵시키자
내란죄는 파면 이후에 시작해도 된다

이게 헌재의 제안이였고 국회가 오케이 한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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