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계엄하곤 다르지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계엄하곤 다르지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03 15:38:40

조회 55 추천 0 댓글 1

저 둘은 투스타로

정통성있는 정부를

군사반란으로 무너트리고

한가고

윤은 5천만의 투표로 당선된

정통성있는 정부수반이고 국가원수야.

반국가 친북세력이

그 정통성있는 정부를

마비시키는것을 보고

이것을 막기위해

헌법에 있는 계엄권을

행사한거야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만이 할수있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고

예컨데 북한과의 비밀접촉은

국보법 위반이지만

대통령은 할 수있다는 논리도

통치행위 논리.

참고로

계엄권이나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기 시작한건

나찌를 경험했던

독일헌법부터인데

요는 국민에 대한 선동으로

야당이었던 나찌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국가마저

전복했던것을

반면교사로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거나

계엄으로라도 다스려야한다고

만든거임.

즉.

자유의 적에겐 자유를 주지마라는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7736767	모캘 키차이	ㅇㅇ(110.70)	18:07	43	0
17736766	저렇게 멀쩡한애가 왜 군면제야 [1]	ㅇㅇ(121.168)	18:07	22	0
17736765	본다이비치 가본사람이써? [1]	ㅜㅜ(211.234)	18:07	11	0
17736764	이세영 구두굽 20센치 넘어보여	ㅇㅇ(223.39)	18:07	32	0
17736763	한석규 대상받으러왓농 ㅋㅋㅋ	ㅇㅇ(106.101)	18:07	15	0
17736762	한석규가 베커상 후보야????	ㅇㅇ(106.101)	18:07	10	0
17736761	이세영 흑인 엉덩이 같아 [1]	ㅇㅇ(211.235)	18:07	128	0
17736760	드레스코드 못 들었나ㅋㅋ	ㅇㅇ(124.56)	18:07	39	0
17736758	맨날 봉지라면 먹다가 간만에 컵라면 먹으니까 맛있네 [6]	ㅇㅇ(211.234)	18:07	26	0
17736757	미사 감독판 볼까, 오겜2 볼까 [1]	ㅇㅇ(211.235)	18:07	10	0
17736756	저게 잘생이라고????	ㅇㅇ(106.101)	18:07	18	0
17736755	친중딴따라가 챙피해?	긷갤러(110.70)	18:07	7	0
17736754	내방 쇼파 새로 사고 싶다	ㅇㅇ(39.7)	18:06	10	0
17736753	( 특보 ) 지금 난´리난 테´무_대´란 요약	ㅇㅇ(39.7)	18:06	3	0
17736752	나인우 못생겼다 [2]	ㅇㅇ(223.39)	18:06	45	0
17736751	혼자만 노란색옷 ㅋㅋㅋㅋㅋㅋ	ㅇㅇ(175.223)	18:06	45	0
17736750	군대가라	ㅇㅇ(223.39)	18:06	5	0
17736749	수상소감 뭔일 있냐? 인스타에서 논란이라는데??	ㅇㅇ(209.38)	18:06	66	0
17736748	발연기빠 백상으로 후보작업치네	ㅇㅇ(223.39)	18:06	20	0
17736747	이세영 골격이 저리 컸나	ㅇㅇ(39.7)	18:06	63	0
17736746	이세영은 드레스가 너무 화려한거 아니냐	ㅇㅇ(118.235)	18:06	48	0
17736745	이세영 엠사랑 궁합 잘맞던데 모텔켈리포니아도 혹시...?	ㅇㅇ(211.36)	18:06	47	0
17736744	김은숙 구국 사극 이도현 고윤정일듯 [1]	ㅇㅇ(223.39)	18:06	65	0
17736743	이세영 쟤는 뭐냐ㅋㅋㅋ [4]	긷갤러(58.234)	18:06	201	0
17736742	이세영 안넘어졌는데 왜 구라침? [1]	ㅇㅇ(211.235)	18:06	163	0
17736741	서특은 김선호 한소희빨잖아	ㅇㅇ(39.7)	18:06	25	0
17736740	긷블리들 내시경 수면으로 받아? [1]	요리줌(27.116)	18:06	18	0
17736739	이세영만 노랑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8:06	37	0
17736738	이세영 몸매 좋다 [4]	긷갤러(175.210)	18:06	152	0
17736737	채수빈이 진짜 젤 이쁘다 연대여배중 [1]	긷갤러(211.241)	18:06	96	0
17736736	아니 굽이 1층높이인데도 키차이가	ㅇㅇ(121.166)	18:06	36	0
17736735	나인우 잘생	ㅇㅇ(211.235)	18:06	22	0
17736734	이세영 왤케 커? [1]	ㅇㅇ(61.247)	18:06	134	0
17736733	옹 이세영 이상 좋노	ㅇㅇ(222.236)	18:06	87	0
17736732	엉뽕티나	ㅇㅇ(223.39)	18:06	18	0
17736731	베커가 탈사람이 없어서 걍 주워먹네 [2]	ㅇㅇ(118.235)	18:06	48	0
17736730	채수빈 어떻게 드라마 때보다 [5]	ㅇㅇ(110.45)	18:06	155	1
17736729	이세영 넘어졌다는거 개구라였네 [1]	ㅇㅇ(1.243)	18:06	88	0
17736728	이세영 드레스 뭐냐 ? [4]	ㅇㅇ(211.234)	18:06	254	0
17736727	라잘알들 있는 것 같은데 라면추 부탁	ㅇㅇ(175.193)	18:06	11	0
17736726	시대별 축구	우현(59.28)	18:06	5	0
17736725	베커상이다	ㅇㅇ(223.39)	18:05	17	0
17736724	한석규 왔네	ㅇㅇ(106.101)	18:05	20	0
17736723	케이티 통피 [1]	ㅇㅇ(119.199)	18:05	25	1
17736722	여시 애들 왜저럼?? 화요일에 열애설 뜬다고	ㅇㅇ(14.40)	18:05	114	0
17736721	진보좌파들이 오징어게임 지지하는 이유?	123456(118.130)	18:05	16	0
17736720	쟤네 우승자출신이라면서 노래 왜케 못하냐 [1]	ㅇㅇ(112.173)	18:05	20	0
17736719	채수빈 1부 드레스vs2부 드레스 뭐가 더 이쁨??? [1]	ㅇㅇ(121.166)	18:05	85	0
17736718	채수빈 밝은 옷이라더니 회색 무채색이네 ㅋㅋ	ㅇㅇ(106.101)	18:05	42	0
17736717	대단한 그룹이다	ㅇㅇ(124.56)	18:05	29	0
뉴스	‘10년만 예능’ 송중기 출연 ‘냉부해’, 오늘(5일) 방영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