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진짜 좆된 이유 비행.촬영 국방부허가 맡아야됨

jtbc 진짜 좆된 이유 비행.촬영 국방부허가 맡아야됨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5.01.03 13:29:06

조회 16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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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처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3조(출입 및 행위의 제한)

• 내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 를 할 수 없습니다:

1. 비행, 촬영, 측량 등의 행위.

2. 군사시설 보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니네 비행하고 촬영 둘다 국방부 허가 없이 불법저지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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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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