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해 기독교계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후 집회에서 전 목사가 한 말을 지적하며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지 3일 만이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광훈 목사 총동원령!!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집결!!'이라는 제목의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 가처분 신청 알죠? 3일 안에 대통령 정지된 것 가처분 신청하니까 (직무 정지가) 풀어지는 거야. 그런 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 새로 선포하면 되는 거야."

이에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 목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전 목사를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3일 전 목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채일 국방홍보원장,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 4일 참석한 집회에서 "어제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 버렸으면"이라고 한 발언을 고발장에 담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참고>>

형법 90조에는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고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에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로 들었다. 그는 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능을 무력화 하려는 폭력적·군사적 개입을 명시적·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적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③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