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블라인드 글, "위법한 지시는 거부해라"

[단독]경찰 블라인드 글, "위법한 지시는 거부해라"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1.02 21:43:36

조회 297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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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작성자(이하 작성자)는 2일

<위법한 지시는 거부해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동보이들 임무수행하다가 맞아도 보상도 못받는다는 말이다. 지휘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엄령때 얼마나 피봤냐. 정신 똑바로 차리길”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못한다”라며 “다들 법 공부 해봤으니 알거다. 법령센터가서 5분만 봐봐라 다들 무리하지 말라”며, 공수처가 실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작성자는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죄를 들여다보는 것을 두고 “그렇게 할거면 법은 왜 만들고 관할은 왜 만드냐”라며 “그냥 직권남용으로 다 뭉꿍그려서 수사하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해도 체포영장의 한 문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라며 “체포영장에 ‘불체포 특권은 예외로 한다’해서 국회의원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라며 글을 마쳤다.

요약하자면, 해당게시글은 내란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과정과 영장판사(이순형)가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적시한 부분을 동시에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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