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

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01 14:51:37

조회 107 추천 0 댓글 1

사정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데 법적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건 형사소송법 조항상 충돌이다. 해당 법 200조(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 영장 없이 가옥·건조물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반면 같은 법 110조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남동 관저 등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자 1급 보안 시설이다. 이 경우 수색 및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체포를 위한 수색을 위해서는 경호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이상 수색·체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허가하더라도 수색을 불허하면 체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체포영장 집행도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4285?sid=102

'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

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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