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가 尹 대통령 체포하면 ‘체포감금죄’, 실패하면 ‘미수죄’

법조계 “공수처가 尹 대통령 체포하면 ‘체포감금죄’, 실패하면 ‘미수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31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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