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헌법재판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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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연승중인 내란견의 아침.jpg 한동훈 작성자 : ㅇㅇ

민주,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헌법재판소법 발의모바일에서 작성

ㅇ ㅇ(1.255) 2024.12.31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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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유불리에 맞춘 법안을 끊임 없이 제출하는 민주당. 상황과 유불리는 또 다시 바뀔 것이 뻔한데 그땐 또 다시 개정할 것인가?

민주,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헌법재판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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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헌법재판소법 발의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상정 [연합뉴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입법부나 사법부의 추천권이 입법부에 가로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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