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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든 헌법재판관 지체 없이 임명돼야

ㅇㅇ(121.163) 2024.12.31 02:06:49
조회 156 추천 0 댓글 2

https://v.daum.net/v/20241229152138652

 

국회몫 헌재재판관 임명은 지체없이 임명해야한다.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두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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